군 가산점 부활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_개빠빙고_krvip

<앵커 멘트>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곽희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9년 위헌 결정이 난 군 가산점 제도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군 복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표결 끝에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군 출신 의원 4명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인터뷰> 김성회(의원/찬성) : "가산점을 주는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많이 낮췄습니다." <인터뷰> 안규백(의원/반대) : "남자가 군대 갔다고 가산점을 주면 여자가 출산하면 가산점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개정안은 여군을 포함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취업 시험에서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했습니다. 대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여성계는 물론 장애인 단체 등은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윤인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 "논의들이 총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국방위에서 먼저 통과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군 가산점제도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상임위만 통과됐을 뿐 찬반 논의 끝에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부활할 지 있을지 법사위 등 심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