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 유튜버에도 ‘미국 세금’ 부과…영향은?_코어 슬롯 강화_krvip

[앵커]

구글이 전세계 유튜버에게 미국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미국에 세금을 내란 겁니다.

일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김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최근 구글이 국내외 유튜버들에게 보낸 공지입니다.

5월말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시청자로부터 유튜버가 수익을 얻으면 6월부터 미국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구글의 원천징수 세율은 미국 수익의 최대 30%, 국내 유튜버는 한미간 조세조약에 따라 10%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세금을 낸 만큼 국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개인 세금 부담은 동일할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찬영/세무사 : “경비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약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국내에 내던 세금 일부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셈이어서 국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형평성도 문젭니다.

국내 유튜버에 대해 구글이 미국 세금을 부과한다면, 우리 정부도 미국 유튜버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글 측은 국내외 유튜버들의 한국내 수익을 일절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찬영/세무사 : “구글에서 지금 한국에 그런 과세자료들을 안주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도 난감한 거고요.”]

국세청은 우선 구글의 세금 부과 방침에 대해 한미조세조약 상 정당한 과세조치인지, 법적 근거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진수아/화면제공:유튜브 크리에이터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