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2,140조 원 경기부양안 통과…상원으로 이관_계획 포커 대안_krvip

미국 하원이 현지시간 27일 1조9천억 달러(약 2,140조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AP통신 등은 해당 부양안이 하원 전체표결에서 찬성 219, 반대 212로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하원 의석이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이어서 대체로 당적에 따른 표결이 이뤄졌다는 평가입니다.

부양안은 미국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7.5달러에서 15달러까지 올리는 법안도 포함됐지만, 해당 항목은 앞으로 2주간 치러질 상원 심사 때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통상적인 법안처리 요구기준인 3분의 2 의석이 아니라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도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왔는데, 맥도너 사무처장이 이를 예산규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겁니다.

민주당이 일괄 처리를 하려면 추가로 공화당 의원 10명의 표가 필요해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