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1941년 생으로 올해 83세의 한국사회 진보운동진영의 상징적인 원로입니다. 그는 서울신문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서울신문 파리특파원을 역임한 뒤 언론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각 분야에서 노동조합 설립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전국언론노조의 전신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의 1,2,3대 위원장을 거친뒤 민주노총 초대위원장까지 역임하면서 진보진영의 대표적 인물로 부상합니다. 이후 진보정당 창당의 주역이 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 대표, 15,16,17대 대선후보의 경력도 있습니다. 2002년 16대 대선 당시 "국민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라는 구호는 정치인이 남긴 대표적인 유행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은퇴를 선언한 이후 지금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 전 의원이 하는 통일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진보진영의 원로로서 현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4월 지방선거 참패이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정의당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지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동영상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0108에서 볼 수 있습니다. |
■ 제도정치 떠났지만, 정치 활동 계속하고 있어.
Q. 정치은퇴 이후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 권영길 : 요즘은 건강 회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자가면역 이상에 따른 병에 걸려서 지금까지 투병 중이거든요. 이제 80% 정도 회복이 돼서 조금씩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몸 관리에 하루 일과시간의 1/3을 쓰고 있습니다.
Q. 제도정치권에서 떠난 지 10년 넘으셨는데 정치는 그만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권영길 : 2012년 선거를 앞두고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런데 나의 모든 삶의 길이 정치 행위를 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정치에서는 발을 뗐지만, 정치적 활동은 계속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Q. 정치적 활동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지
▲ 권영길 : 주로 진보정당 활동 무대라든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의 집회 또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걸어온 길이 평등평화 통일의 길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나는 이제 사회적 활동에 내 삶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고, 특히 언론노조 운동을 하고서부터는 “평등평화통일의 길이 나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내 삶을 바쳤고 앞으로도 바치게 될 겁니다.
■ 남북철도 연결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추진체!
Q. 통일의 길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 권영길 : 의원직을 내려놓을 때 평등평화 통일 운동을 새로운 차원에서 하고 싶다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평등, 평화,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분들과는 조금 궤를 달리해서 시민들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평등, 평화, 통일운동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 만들기에 좀 집중하자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였거든요. 그때 평등은 복지국가하고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국가 건설보다는 상당한 기간 한반도 평화 만들기에 집중해야겠다고 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남북 철도 연결입니다. 남북 철도 연결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추진체이고, 또 남북 간 지속 가능한 성장체인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촉진재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서울역 같은 곳에서 캠페인하고. 부산에서 임진각까지 평화걷기 운동도 하고, 또 평화운동과 양성교육도 하고 다방면에 걸쳐서 활동을 펴 왔죠.
Q. 남북관계는 안 좋은 상황이어서 남북 간의 철도연결이라든지, 대화와 협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 권영길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제일 먼저 합의한 대목이 남북철도연결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포괄적인 평화 선언이고, 또 군사 긴장 관계를 완화하는 그런 거였지만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첫 번째 사업이 남북 철도 연결입니다. 그걸 합의를 하고 이행하기로 했거든요. 남북 두 정상도 이게 가로막힐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국 측에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 간의 공동 조사도 1년여 신경전을 벌였어요. 그러다가 공동조사하고 그 다음 해에 남북 철도 연결 기공식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막혔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북쪽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한국 국빈들이 정말 염원하는 것이다. 누구나가 기차 타고 우리 북녘 땅을 가보고 싶어 한다. 이걸 막는 것은 남쪽 국민의 염원을 막는 것이다. 열어달라는 거죠. 제재 해제하고 남북 철도 연결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해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북한, ‘핵 포기는 김일성 유훈 팽개치는 것’이라 생각, 핵 포기 안 할 것
Q.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강화되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 권영길 : 1993년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NPT에서 탈퇴하면서 북한 핵위기가 첨예화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되풀이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북한 핵 개발하면 제재, 제재 가하면 북한의 더 강한 반발, 더 강한 제재, 30년 동안 되풀이되는 악순환이에요. 그리고 항상 내 거는 것이 선 비핵화 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미국이 우리 체제를 보장하지 않고 엎으려고 해서 핵을 개발하는 거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북한은 <선 체제보장 후 비핵화>를 주장하죠. 이 두 개가 30년 동안 되풀이됐는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핵보유국이고, 북한은 핵 군축 회담을 주제로 삼자 이렇게 나오는 마당입니다.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이 굴복하고 나올까요? 절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나라죠? 북한은 김일성 정신의 나라입니다. 주체의 나라입니다. 자주가 국가의 생명이에요. 북한은 또 구호의 나라이기도 하죠. 간판구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구호가 아닙니다. 북한 인민의 정신을 지배하는 정신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재에 굴복해서 먼저 비핵화하고, 핵무기 없앤다면 바로 김일성 정신을 저버리는 것이고, 김일성 유훈을 팽개치는 것이고, 나라의 자주를 팽개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 <선 비핵화 후 지원> <선 지원 후 비핵화> 포괄적 합의 해야.
Q.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방법이라는 게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 권영길 : 아닙니다. 1993년 북한이 NPT에서 탈퇴하니까 미국이 발칵 뒤집혔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갖고 협상을 1년간 했습니다. 1993년에 합의한 것이 제네바 합의입니다. 북한 너의 왜 핵 개발하려고 그러느냐? 고 물으면 북한은 우리는 에너지 문제라고 답하고,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영변 핵발전소 말고 에너지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합의된 것이 신포 경수로 건설이었습니다. 2022년까지 만들어 준다는 거였어요. 또 북한이 왜 미국이 완전히 압박제재도 가하냐면서 경제제재 풀어라. 특히 금융제재 풀라고 주장해서 6개월간 풀겠다고 하면서 합의된 것이 제네바 합의입니다. 그런데 그 합의가 깨졌습니다. 제네바 합의를 누가 깼느냐 하는 부분은 이 양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던져 버리지 않았으면 오늘 북한 핵 문제는 일찍이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클린턴 미국 대통령 때 북미 간의 평화 공동커뮤니티가 발표됐습니다. 조명록 북한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국교 정상화 평화 만들기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브라이트가 평양을 방문하고, 이어서 클린턴이 평양을 방문해서 서명하기로 됐었거든요. 그때 합의가 이행됐으면 핵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 때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게 뭡니까? 바로 핵 문제하고 평화협정이었어요. 하노이에서 마지막 서명을 하기로 됐는데 안 됐거든요. 누가 막았냐? 바로 볼턴과 미국의 보수 세력이 막았죠. 그러니까 핵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선 비핵화 후 지원>, <선 지원 후 비핵화> 이 두 개를 포괄적으로 합의하자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자.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게 제네바 합의였고, 클린턴 때에 북미 간의 공동 성명 발표였고, 트럼프 때에 싱가포르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죠.
■ 윤 정부는 MBC 죽이기하고 있어, 범국민운동으로 공영방송 지켜야!
Q. 기자이셨고 언론노조 위원장도 하셨습니다. 최근 언론 상황에 대해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 권영길 : 윤석열 정부는 탄압이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 분명한 탄압이죠. TBS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가 조례로 자금 지원을 끊었거든요. 내용상으로는 TBS의 폐지입니다. TBS는 주식회사형태의 방송사는 아니지만 한 방송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식의 자유 민주주의국가에서 강제적인 힘으로 방송사를 폐지 시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졌어요. MBC에 대한 태도도 MBC 죽이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Q.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언론노조가 총력투쟁을 해서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죽이기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KBS, MBC, YTN, TBS가 바로 눈앞에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겪고 근데 언론노조는 왜 묵과하고 있느냐. 언론노조가 모든 힘을 여기에 쏟아야 합니다. 이것 말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두 번째 범국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영방송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같은 기구가 구성되어서 범국민운동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방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언론의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사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언론노조가 일찍이 ‘이용마법’으로 일컬어지는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KBS, MBC 이사회 구성을 지금처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여야 간에 합의하고 국회에 가서 서로 간에 나눠 먹기를 하잖아요. MBC의 사장을 선출하고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를 여당 야당 이렇게 나눠 먹기를 하고 있고, KBS 이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KBS, MBC 이사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힘에 의해서 국민의 뜻으로 선출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새로운 모형 만들어야.
Q.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의견이 엇갈렸고 희생자 명단공개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는데
▲ 권영길 :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죠. 수사는 검찰 수사, 경찰 수사 등 범법 여부, 범죄 행위 여부, 또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사법 처리 이 문제에 집중하는 거죠. 국정조사는 다른 각도로 접근해도 되는 거죠. 국정조사는 국가의 조직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안 했느냐 제도적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에는 새로운 모형의 국정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사실 겉은 번지르르했는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지금 국민의 힘에서 이야기하는 정쟁거리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국정조사의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Q. 유족 동의 없이 실명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권영길 : 실명공개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이해 못 할 바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실명공개를 할 때 이 파장이 어떻게 될까? 실명공개를 해서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역이용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을 짚어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점을 짚어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시위가 수없이 많았잖아요? 대통령 정부를 규탄하는 그 집회 시위가 한 집단 한 개인의 행동으로 차단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소지가 조금 드러났거든요.
■ 국민은 진보정당 존재 못 느껴, 진보정당 통합해야!
Q. 진보정당 출신 원로로서 정의당 등 진보정당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권영길 : 국민은 진보정당의 존재를 제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그러지만, 국민은 정의당이 있는 듯 없는 듯 생각합니다. 민주당 2중대냐 아니냐? 페미니즘 정당 논쟁이 일어날 때만 정의당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장관들을 임명하면 그때 용어로 ‘데스노트(death note, 살생부)’ 이런 거 갖고 언급하고 거기서 끝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는 진보정당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정치를 도약시키고 진보정치를 새롭게 만드는 출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재창당과 함께 진보정당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Q. 하지만 진보정당의 통합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 권영길 :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 말이 틀렸잖아요? 보수는 부패했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보수가 왜 망하지 않을까요. 많이 나눠줬거든요. 선거 때나 중요한 대목에서는 합쳤어요. 한 보수파가 정권 잡으면 반대파를 감옥에 넣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살려면 도리가 없다. 다시 뭉치자. 이게 우리 보수 정당의 걸어온 길이에요. 그런데 진보는 분열돼서 통합이 안 됐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진보정당은 분열돼 있긴 하지만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공통점을 찾고 노력해서 저는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등이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단결된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하는 움직임을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 낮은 지지율은 국민이 예리하게 짚어 낸 것,
Q. 윤석열 정부가 출범 6개월이 지났는데 평가를 한다면
▲ 권영길 : 국민이 대통령을 보는 눈은 예리하고 정확합니다.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질 문제인 것 같아요. 느닷없이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니냐, 검사에서 출발하고 검찰총장 할 때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대통령 자질이 안 된다. 무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다수인 것 같아요. 대통령직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 되자마자 또는 그 이전서부터 국정철학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그걸 갖고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것만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걸 국민이 지금 예리하게 짚어낸 것이죠. 자질과 무능을 봤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약간은 변동이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국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변하지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 야당 대표 향한 검찰수사, 이재명 기소되겠지만 지지한 국민을 많은 수가 움직일 거라고 봐
Q. 현재 진행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측근들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권영길 :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이 단독적으로 수사한 것이지 대통령인 내가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을 국민이 있겠어요? 없어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총체적으로 봐야 하거든요. 흔히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통치권행사,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소되면 재판받아야 할 테고, 재판받으면 형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는 등 사법 처리 문제로 논란이 이어질 겁니다. 윤석열 이재명의 득표 차이는 0.7%입니다. 0.7%면 머리에 금방 안 들어오는데 천육백만 거의 같아요. 이재명을 찍은 천육백만 명이 지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재명의 혐의점을 모르고 찍었겠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이거보다 더 정밀하게 다 드러났어요.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심지어 어떤 후보가 그렇게 했잖아요. 감옥 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천육백만 명이 찍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개될 때 천육백만 명이 가만히 잠자고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천육백만 명은 아니겠지만 이게 엄청난 수가 움직일 겁니다. 움직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우리는 조국 사태에서 보고 있습니다. 조국 수호와 조국 반대파 간에 수십만이 싸워서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양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지금까지 맞붙고 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윤석열 퇴진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반대파의 퇴진운동이다 이렇게 넘기고 있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