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로 보험금 빼돌린 ‘사무장병원’ 57곳 수사 의뢰_고이아스 베팅 등록_krvip

금융감독원은 의사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가짜 환자를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병원 57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병원들은 진료가 어려운 고령의 의사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린 뒤, 가짜 환자에게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질병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의 사무장과 의료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최대 1년 간 면허 자격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