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임금불평등 줄었지만 상승률 둔화…혁신·기술진보가 해법”_자본 이득 소득세_krvip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위해서는 저임금 계층을 위한 정책뿐 아니라 혁신과 기술 진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오늘(30일) KDI 정책포럼에 실린 '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 왔는가?' 보고서에서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불평등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은 둔화 추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고 연구위원은 "기술 진보를 촉진해 전반적인 임금상승률을 높이는 동시에 인력의 고숙련화를 통해 분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 분석을 보면 1980∼2016년에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도 추이를 1980∼1994년까지인 1기와 1995∼2007년까지인 2기, 2008∼2016년까지인 3기로 구분해 보면 1기에는 하락했다가 2기에는 상승했고 3기에는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중위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은 1기 9.2%→2기 4.0%→3기 1.1%로 급락했습니다. 전 기간에 걸쳐 임금상승이 둔화한 것입니다.

고 위원은 "시간당 임금의 불평등도 추이와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 두 가지를 결부해서 보면 1기는 임금상승도 굉장히 빠르고 불평등도 줄어들어 임금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된 시기이고, 2기는 어느 정도 임금상승은 유지되지만, 불평등이 확대된 시기, 3기는 불평등은 줄어들었으나 임금 상승이 정체되다시피 한 시기로 요약된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달리 임금 불평등의 상승(2기)뿐 아니라 하락(1·3기)도 경험한 것은 숙련 노동수요와 숙련 노동 공급 간의 괴리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숙련의 대표적인 지표인 '학력'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1기에는 중화학공업 등에서 중간 숙련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다른 모든 학력에 비해 고졸에 대한 노동수요가 급증하고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하락해 임금 불평등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고 위원은 해석했습니다.

반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발달한 2기에는 그동안의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대졸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대졸 노동 수요가 급증,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상승했고 이로 인해 임금 불평등이 악화된 것으로 고 위원은 해석했습니다. 대졸 상대 공급이 급증했음에도 상대 수요가 그보다 더 크게 늘면서 상대 임금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3기에는 고숙련 노동수요가 정체된 가운데 대졸 노동 공급이 지속되면서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다시 하락했고, 이로 인해 임금 불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고 위원은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3기에서 나타난 최근의 1% 수준에 불과한 임금상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진보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고 위원은 밝혔습니다.

궁극적으로 임금은 생산성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규제 완화, 산업 구조조정, 부문별 개혁(교육·노동·R&D) 등을 통해 혁신과 기술 진보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향후 혁신 촉진으로 고숙련 노동수요가 증가하면 2기 때와 같이 분배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인력의 고숙련화'가 필요하다고 고 위원은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은 "대학진학률은 이미 높은 상황이므로 대학교육의 양적 확대보다 뒤처진 대학을 중심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며 "사전적 의미의 평준화뿐 아니라 사후적 의미의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