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법, 야스쿠니참배 헌법판단 안해 _파워 게임_krvip
일본 다카마쓰 고등법원은 오늘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위헌이라며 시코쿠 전몰자 유족 등이 금전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총리의 참배가 어떤 강제력이나 불이익을 미쳤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신교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사카 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는 국가가 야스쿠니신사를 특별히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국가와 신사의 관계가 상당 정도를 넘어선 만큼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놓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