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터에도 임대주택 지어야” _이메일 스타 베팅_krvip

<앵커 멘트> 앞서 살펴봤듯이 임대주택은 수요가 있는 곳, 자리가 좋은 곳에 지어져야 저소득층과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수도권 지역에서 사업이 승인된 국민 공공 임대주택은 모두 29,000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은 단 150가구, 대부분은 또 경기도에 지어집니다. 현 정부 들어서 공급된 임대주택 가운데 서울에 지어진 가구는 11,000여 가구로 전체의 4.9%불과합니다. <인터뷰> 이주열(사무관/국민 임대주택 추진단) : "실제 도시내에서는 공사비 즉 건축비가 많이 들거나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내에 공급은 어렵습니다." 정부는 대안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하지만 이마저도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로 쉽지 않습니다. 전철역이 코앞인 이곳은 지난해 6월 국민 임대 주택 2,000여 가구가 들어서기로 결정됐지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슬럼화가 된다고 주장하며 주민 공람 공고를 6개월 동안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교부는 결국 임대 주택사업에서 지자체를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 협조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실무진의 목소립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임대주택만을 정부가 집착하지 말고 이미 지어진 다가구 주택 등을 정부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매입 임대 주택제도를 더욱 늘리라고 합니다. 또 다른 대안은 철도 역사와 같은 공공시설물을 재 건축하거나 자투리땅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인터뷰> 김호철(단국대 부동산학부 교수) : "정해진 임대주택 물량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공급하는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도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1만호를 짓겠다고 했지만 대규모 주택 단지만을 고집하는 한 임대 수요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