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핵협정에 격노”…‘불인증’하되 제재중단은 유지_동물 게임에서 이기는 기술_krvi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협정 준수를 '불인증'해 공을 의회로 넘기되 당장 제재를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중순 참모들로부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이 핵협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금주 중 핵협정을 재인증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 대(對) 이란 전략'을 발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개발 억제를 위해 미국 등 서방 6개국과 이란이 2015년 7월 체결한 이 협정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테러를 지원하는 등 협정의 정신을 저버렸다며 '파기'를 위협해왔다.

협정 타결 이후 제정된 코커-카딘 법에 따라 미 행정부는 이란이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90일 마다 인증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이를 근거로 대(對)이란 제재 면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오는 15일이 90일의 데드라인이다.

WP는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핵심 참모들의 회동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다른 이들이 핵협정이 비록 결함은 있지만, 미국에 안정과 다른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며 유지를 주장하자 화를 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이 협정은 재앙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WP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의 보고를 받고 "발작했다. 그는 격노했다. 정말로 격노했다"고 말했다.

특히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이 미국의 중요한 안보이익을 지켜준다거나 이란이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점을 재인증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며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비롯한 핵심 참모들은 이 협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혐오'를 고려한 타협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WP는 전했다.

한 소식통은 "맥매스터는 우리가 인증 또는 불인증 등의 양자택일 방안을 갖고 다음번(10월 15일)에 다시 여기에 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실무자들에게 다양한 옵션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며 "협정을 즉각 파기하지 않으면서 의회가 관여되는 불인증 옵션이 그것"이라고 전했다.

WP는 이러한 기류 등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금주 포괄적 대(對)이란 전략을 발표할 때 협정의 유지가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압박을 지렛대로 핵 협정의 재협상을 도모할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