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개선 공청회 _염소자리 빙고_krvip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토론자들은 이자리에서 국민 연금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보험료율 등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앙대 김연명 교수는 부모 세대를 부양하고 있는 현재의 기성세대와 공평성을 맞추기 위해선 현재보다는 오히려 후세대의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개선안이 추계기간을 너무 길게 잡고 있어 급여율이 낮아지도록 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