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대통령 비방글 현역 대위 3년 구형_베토 텔라스_krvip

군 검찰이 트위터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육군 대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군 검찰은 오늘 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모 대위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상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위는 지난해 12월 20일 트위터에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욕설을 써가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위 측 변호인은 이 대위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통령은 정책 일반과 관련한 정당한 비판 대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위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