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허문 탈세…상위 1% ‘탐욕’ 갈수록 기승_메가세나 배팅은 각각 얼마인가요_krvip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 `상위 1%' 자산가들이 자국 정부의 세금폭탄을 피하려고 역외에 숨겨놓은 자산은 추정조차 쉽지 않다. 2005년 조세정의네트워크는 세계 각국 개인 자산가의 역외자산규모가 11조5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9년 4월 주요 20개국(G20)의 금융정상회의에 맞춰 내놓은 보고서에서 조세피난처(tax haven)에 숨겨진 역외 자산을 최소 1조7천억달러에서 최대 11조5천억달러로 분석했다. 하지만, 각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가간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상위 1%' 기업과 개인이 조세피난처에 쌓아놓는 돈의 액수가 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24일 컨설팅회사 매킨지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조세 전문가 제임스 헨리가 영국 옵서버에 게재한 보고서를 보면 기업과 개인 자산가들의 이런 역외 은닉 재산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거의 3배로 급증했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로 부유층의 자산 역시 많이 감소했던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증가 속도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슈퍼 리치' 개인과 기업이 역외에 숨겨놓은 자산은 2002년 최소 8조9천억달러, 최대 10조4천억달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 9조7천억달러다. 2006년 들어서는 이런 자산 규모가 평균 22조7천억달러로 2005년보다 23.0% 늘었다. 2007년에는 평균 27조9천억달러로 다시 전년 대비 22.7% 증가했다. 세계적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과 2009년에는 은닉 재산이 다소 위축됐다. 각각 전년 대비 18.0%와 2.6% 감소했다. 그러나 각국이 경제위기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자 2010년 역외 은닉 재산은 다시 26조3천억달러로 2009년보다 18.1% 늘어났다. 조세회피지역에 들어간 우리나라 자금도 적지 않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OECD가 지정한 조세피난처 35개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내국인의 누적 투자액은 210억달러에 이른다. 누적기준은 1968년 이후 올해 3월까지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대외 투자 총액은 1천966억달러다. 전문가들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대부분 개인이 아닌 기업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철저하게 금융 `비밀주의'를 보장하고 세율이 낮은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세운 뒤 자금을 반출시킴으로써 세금과 금융규제를 효율적으로 피할 수 있다. 차명이나 가명 계좌를 허용하는 국가는 더 좋은 조세회피처다. 전문가들은 조세피난처로 흘러드는 자금의 흐름을 방지하려면 여러 국가가 조세조약을 통해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장 대표적인 (역외탈세 방지) 방법은 조세피난처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OECD의 권고 등으로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스위스와 한국이 금융정보 등 조세정보 교환 규정에 합의한 것도 그런 결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