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도청 관련 공소 시효 연장 법제화 최선” _장난감을 빌려 돈을 벌다_krvip

열린우리당은 오늘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과 관련해 법의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소 시효 연장 문제 등을 법제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당의장은 오늘 오전 열린 정책 의총에서 도청 문제로 인해 국민들은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이미 국가 공권력의 반인권적인 범죄에 대해 공소 시효 연장을 당론으로 발의해 둔 만큼 법제화를 통해 법의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두 전직 국정원장이 구속된 뒤 정보 기관의 불법 도청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무차별적으로 단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구속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유감스럽다고 말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