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장 “1주택 종부세 큰 부담 아니다” _죄악 도박_krvip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1가구 1주택자더라도 종부세 부담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 차장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세 부담 능력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분석으로는 공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에 사는 사람은 재산이나 소득이 상당 수준에 이른다는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차장은 공시가격 6억에서 9억원대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평균 종부세가 60만원 수준으로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도 흔치 않고 부도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그 정도 담세능력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차장은 또 입법청원 등 종부세를 둘러싼 반발 움직임과 관련해 "법 테두리 내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조세저항이나 납세 거부로 볼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