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상황서 금리·환율로 경기부양은 위험” _베토 후보_krvip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현 경제상황에서 금리,환율 등 거시적인 정책조합을 선택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며 미시적인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제윤 관리관은 오늘 니어재단과 동아시아금융통화협력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거시경제정책의 해법' 토론회에서 물가와 성장 또는 대외균형과 대내균형 가운데 어느 쪽에 더 치중할지에 대해 정확한 잣대가 없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제윤 관리관은 어떤 정책 조합도 타당성을 갖고 있어 특정 조합에 대한 확고한 판단이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미시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제윤 관리관은 또 내수 침체와 물가 급등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계층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금리인하 정책은 경기 사이클에 따라 그 효과가 상당히 비대칭적이라며 경기과열에서는 금리인상이 경기를 식혀주는 효과가 있지만 경기둔화 때에는 금리인하가 경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