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과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촉발된 국민연금 논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KBS의 여론조사 결과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이 지금과 같을 것이라는 응답은 16.5%였고 지금보다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을 것이라는 예상은 83.5%나 됐다. (전국 20대 이상 성인 남녀 1,107명, 95% 신뢰수준 ±3.7%p) 이 같은 불신은 결국 국민연금 폐지운동으로 번졌다. 과연 국민연금을 믿고 내 노후를 맡길 수 있을까?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노후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타당한 것인가? 국민연금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우려를 심층 분석해, 과연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진단한다.
특히 노년층에 유리하게 설계된 현재의 국민연금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앞으로 미래세대가 짊어질 국민연금 부담을 집중 조명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60대 이상인 경우 75.7%, 50대의 경우 67.7%로 높았지만, 30대는 24.8%, 20대는 34.9%로 연령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국민연금 부담을 직접 짊어지게 될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을 전달하고 그들을 위한 국민연금의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지금처럼 수익률 위주로 국민연금 기금 투자가 이뤄졌을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분석하고, 국가 경제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대안을 제시한다. 이 같은 국민연금에 대한 심층 보도를 통해 미래세대까지 끌어안는 국민연금의 대안은 무엇일지 그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 본다.
1. 국민 연금에 내 노후를 맡길 수 있을까?
저축률이 자신의 소득의 3%안팎으로 추락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은 주요한 노후 보장 수단이 되고 있다. 하지만 2차례에 걸친 국민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계속되자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난 나라에서조차 국민연금을 못받는 경우는 없었다. 그리스조차 일부 고액 연금 수령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이 모두 국민연금을 전액 보장받고 있다.
만일 국민연금을 폐지한다면 민영연금이 국민연금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민영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에 11~15%의 사업비를 떼어 간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전체 보험료의 0.4%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민영연금은 수익률에서 큰 차이를 내고 있다. 더구나 국민연금 민영화의 성공사례로 거론돼 왔던 칠레가 사실은 민영화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패사례임을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국민연금을 못받는다는 우려로 동일시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03년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이 미완의 개혁으로 끝난데다가 그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고갈 우려를 정부 스스로 부풀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할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초기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연계시키면서 이런 불안감을 폭발시키기에 이르렀다. 시사기획 창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운 과정을 추적한다.
2.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젊은층에서는 가입을 꺼려하는 국민연금이 중장년층에서는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이유는 가입연령에 따른 수익률 격차에 있었다. 80세의 국민연금 수령자는 자신이 낸 돈의 10.7배를 받아 무려 48%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웬만한 고리 대금업자들의 수익률보다 높은 셈이다. 또한 60세는 16.8%의 수익률을 40세는 8.2%의 수익률을 내기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마이너스 수익률로 국민연금을 가입할수록 손해다.
결국 현재 기성세대에게 많은 노후연금을 보장해준만큼 미래세대가 내야할 국민연금 규모가 더욱 커진다. 만일 지금과 같은 국민연금 구조가 2060년까지 유지된다면 미래세대는 자신의 소득의 20%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내야 부모세대와 같은 수준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과연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그 만큼 큰 부담을 지울 자격이 있을까? 한국 경제에서 부의 세대간 분배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그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3. 연못 속의 고래 국민연금, 수익률 게임에서 벗어나라.
단군이래 최대 개발로 불렸다가 참담한 실패로 끝난 용산 재개발 사업. 국민연금은 이 용산 재개발에 1,250억원을 투입했다가 대부분 떼일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이 용산 재개발에 국민연금 내부 리스크 관리실은 위험성을 경고하며 보수적 시각을 내놨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투자수익율을 올리는데만 집착해 국민연금은 투자를 강행하였다.
현재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은 7%에 육박해 저금리 시대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보다 위험한 대안 투자에 주력한 덕분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은 수익률이 높은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만일 위험한 투자를 거듭한다면 나중에 국민의 노후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마저 불안해 질 수 있다. 특히 연못 속의 고래인 국민연금이 수익률만 집착해 민영회사처럼 투자한다면 나중에 국민연금 기금이 급속도로 줄어들 시기에는 국내 금융시장을 크게 교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당장 눈앞의 수익률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일자리를 늘리고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투자의 목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만일 이런 투자에 성공한다면 미래세대와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현재의 기성세대도 자신의 노후 연금을 내줄 든든한 청년층을 확보할 수 있어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한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당장 수익률 게임에서 벗어나 전체 국가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