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하 경제 규모 GDP의 28%” _베토 카레로 주차 요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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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 GDP의 28%에 달해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이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전태영 경상대 교수와 변용환 한림대 교수는 '지하경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비세무 요인'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2000년 기준으로 GDP의 28%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8%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함께 지하경제 비중이 20~30%인 그룹은 이스라엘과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등 17개국으로 분석됐고, 미국,일본,중국,호주 등은 지하경제 비중이 작은 10개 국가에 분류됐습니다. 이 논문은 또 간접세 비중과 정부 지출이 증가할수록 지하경제 규모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면서, 지하경제의 감소를 위해선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