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월 단위로 관리…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_포커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_krvip

[앵커]

정부가 5대 부문 구조개혁 중 하나로 밝힌 '노동개혁'의 윤곽을 내놨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유지하지만 운용은 유연하게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반응은 극명하게 엊갈렸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노동 개혁의 핵심은 현행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운영은 좀 더 유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간을 총량 관리 단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달 중 첫째 주 20시간, 둘째 주 20시간 셋째 주 12시간도 가능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법이 허용하는 한 달 연장근로 52시간 내에서 연장 근로를 필요한 주에 몰아서 하고 필요 없는 주는 아예 안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장관은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해외 주요국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장관은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 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 사항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응은 엊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경영계의 숙원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고용부는 관련 전문가로 연구회를 구성해 10월까지 구체적인 입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