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 진단서 발급 165명 적발 _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게임_krvip

⊙앵커: 멀쩡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와 브로커, 또 가짜 장애인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노린 이런 범죄는 제도적인 허점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 진단서입니다. 김 모씨에게 3급 지체장애 진단을 내렸지만 김 씨는 정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가짜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130여 명으로 한 사람에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돈을 건넸습니다. ⊙기자: 얼마를 주셨어요? 장애 진단서 받을 때... ⊙김 모씨(허위 장애 진단서 발급자): 10만원 정도 줬거든요. ⊙기자: 이들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은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될 경우 각종 세금이 면제되거나 요금이 할인되는 등 50가지 가까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허위로 장애 진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장애인용 승용차를 구입해 특별소비세 수백만원을 감면받기도 했습니다. ⊙조주태(전주지검 부장검사): 의사하고 신청한 사람하고 결탁이 돼 버리면 사실상 그걸 막을 대책이 없죠. ⊙기자: 검찰은 멀쩡한 사람들에게 가짜 장애진단서를 떼어준 의사 두 명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허위진단서 발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KBS뉴스 김종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