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 보류 _무료 온라인 복권 빙고 게임_krvip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 작업이 보류됐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해석 행사 사례를 연구해 온 총리실 산하 전문가 회의는 최근 모임을 갖고 올해 가을로 예정돼 있던 검토 보고서를 연내에는 정부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실력 행사를 통해 저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본은 개별적인 자위권 행사는 인정하고 있는 반면 자국 헌법 9조가 '전쟁 포기, 전력 비보유'를 명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전문가 회의의 이같은 방침은 후쿠다 야스오 현 총리가 성급한 헌법 해석 변경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데다
신 테러대책특별조치법안의 국회 심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