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률안 180여 건” _스트랩_krvip

법제처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률안이 모두 184건에 이른다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법제처가 밝힌 주요 법률안에는 소득세법 등 서민 생활 안정과 중산층 배려를 위한 법률안 23건과 우주개발진흥법 등 국정 과제와 관련된 법률안 33건이 포함됐습니다. 법제처는 또 고용보험법 등 제도 개선 법률안 59건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9건도 내용의 중요성에 비춰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