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현 정부 규제 개혁 예산 대폭 증가” _닌자를 만나 돈 버는 방법_krvip

이명박 정부 들어 규제 개혁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예산을 분석한 결과, 2008년엔 57억 4천 8백만 원, 그리고 지난해엔 42억 3백만 원이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관련 예산 87억 원보다 14.4% 증가한 것이고, 연평균 규제개혁 예산으로 환산하면 186%가 늘어난 액수입니다. 이처럼 현 정부 들어 규제개혁 예산이 급증한 것은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에다 지난해 2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새로 설치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