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이후 방치된 법안 35개”_구매하고 선물도 받고_krvip

헌법 불합치나 위헌 결정 등이 내려졌는데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법률이 3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2년부터 최근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15개 법률 조항은 위헌 판정 이후 후속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고, 12개 조항은 헌법불합치가 결정됐지만 아직 법률이 헌법에 맞게 조항이 조정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정 위헌 판결은 받은 5개 조항과 한정 합헌 결정이 내려진 3개 조항도 아직 후속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헌법불합치 조항 가운데 대통령 후보 기탁금을 정한 공직선거법과 방송법 조항 등 5개는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인 지난해 마지막 날까지 개정되지 않는 바람에 법률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