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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은 커지고, 무거운 질병에 대해서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현재 진료비가 만5천원 이하일 경우 일률적으로 3천원만 내는 본인부담금을 4천 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중증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는 방안과 가입자의 소득계층에 따라 본인부담 보상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논의는 현행 건강보험이 소액 진료에 대한 보장은 잘 되는 반면 고액 진료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은 과중해 건강보험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때문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