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복지·안전 성과”…“중앙의존 심화”_돈이 돈 버는 것 같아_krvip

지방자치 시행 20년간 자치제도의 기반이 다져지고 주민생활여건이 크게 나아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면 지방자치가 중앙 의존적이고, 행정개혁 등이 주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오늘 공개한 '지방자치 20년 평가'를 보면 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비중은 지난 96년 7.5%에서 지난 2013년 27.6%로 4배 가까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인구 10만명 당 사회복지시설은 지난 2003년 3.3개에서 지난 2012년 15.6개로 급증했습니다 지방의 입법활동도 활발해져 조례 수가 지난 95년 3만여 개에서 지난해 6만3천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95년 63.5%에서 지난해 50.3%로 하락하는 등 중앙에 대한 재정의존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행정개혁' 등에 대한 일반 주민의 점수는 47점에 불과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