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감독분담금·예보료 5조 원 육박…순익 10% 넘어_스테이크 베트가 뭐야_krvip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내는 감독분담금과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가 1년에 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예보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는 총 4조 8천4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8% 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감독분담금이 2천684억 원, 예보료가 4조 5천358억 원이었습니다.

업권별 감독분담금을 보면 은행이 1천25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 639억 원, 생명보험 500억 원, 손해보험 250억 원, 저축은행 42억 원 순이었습니다.

예보료 역시 은행 납부액이 2조 9천28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생명보험 6천881억 원, 저축은행 3천909억 원, 손해보험 3천691억 원, 금융투자 1천593억 원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등 5개 업권이 낸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 총액은 4조 4천564억 원으로 이들 업권 당기순이익의 12%를 차지했습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 운영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이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해 재정 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보료 역시 부담이 늘어난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인하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금융당국은 내년까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