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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노는 원생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보육교사가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린이집 놀이터 안에서 사고 예방과 위험 방지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50살 고 모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고 씨는 만 한 살 난 원생이 놀이터 미끄럼틀에 오르다 다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만 2살 미만 영아가 실외 놀이기구를 이용할 경우 보육교사가 함께하라는 지침이 있는데도, 고 씨가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