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터키 어떻게 변할까…사법처리 속도전 예상_행운의 날 베팅의 가치는 무엇입니까_krvip

터키의 국가비상사태는 쿠데타 가담·연계 세력 '정화'를 선언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권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20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연설에서 "민주주의의 위협을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제거하는 데 (국가비상사태 선포) 목적이 있다"고 말한 데서 앞으로 3개월간 터키 사회의 변화를 가늠해볼 수 있다.

터키당국은 지금까지 1만명 가량을 구금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에르도안 대통령의 20일 알자지라 인터뷰대로라면 앞으로도 당분간 대량 구금 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판사와 검사 약 2천800명이 해임된 상황에서 쿠데타 가담·연루 혐의자들에게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밟으려면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터키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내각회의는 법률에 해당하는 효력을 갖는 국가비상사태 명령(칙령)을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쿠데타 가담 용의자와, 배후로 지목된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 지지자 등은 국가비상사태 명령에 따라 마련된 약식 기소·재판절차를 적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터키정부는 쿠데타 가담자와 귈렌세력 사법처리를 제외하고는, 이번 조처가 경제와 일반대중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나라 전체가 대량 해고·구금, 사법처리 속도전에 휘말리게 되면서 행정, 치안, 경제 등 사회 전반의 기능이 취약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 군 장성 3분의 1이 기소 또는 구금되고 경찰 8천명이 직위해제됐기 때문에 군경조직이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 자연히 대테러기능 등이 취약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공직자 대량 직위해제로 각종 행정절차와 허가에 과거보다 훨씬 더 오랜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국가비상사태를 사형제 부활에 활용한다면 큰 반발과 혼란도 예상된다.

다만 사형제 부활은 개헌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터키 교민과 주재기업들은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안전과 생업, 기업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