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수출 규제, WTO 협정 위반 가능성” 지적_카지노 로얄 포커 장면 더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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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 내 전문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후쿠나가 유카 와세다대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WTO협정의 기본 원칙은 한 가맹국에게 유리한 조치가 다른 모든 가맹국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최혜국대우"라며 "다른 가맹국에게는 수출이 간략한 절차로 끝나는데 한국에게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위반이 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후쿠나가 교수는 그러면서 가맹국을 대상으로 관세에 의하지 않은 수출입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를 들며 "이번 조치가 바로 11조의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신청해도 수출허가가 나지 않는 사태가 되면 수출이 실제로 제한되는 것이 되니 위반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사히신문도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우려가 전문가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WTO 협정이 금지하고 있는 수량 규제로 연결된다면 협정위반이 될 우려가 있다"는 후쿠나가 교수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