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부작용 보완책 내년 상반기 발표”_슬롯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_krvip
금융위가 법정 최고금리를 20% 인하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개정안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4%에서 20%로 인하도록 결정됐습니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제도권 내에서 빌리는 돈의 최고금리는 낮아졌지만,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정책서민 금융상품 공급을 늘리고 불법 사금융 근절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을 지원해 민간 서민대출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내년 2월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중으로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