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민구출 목적 해외무기사용 허용 검토”_백세유_krvip

일본 정부가 해외의 자국민 구출 작전에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해외에서 인질로 잡히거나 고립된 일본인을 구출하는 작전에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 자위대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가을 자위대법을 개정하고 긴급사태 때 자국민 수송 작전을 하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소총 등으로 저격 위험에 대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수송'에 한정했기 때문에 해외 일본인 구출 작전을 위한 자위대의 무기사용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