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로 기업 양극화 심화…中企 지원책 절실_영상 시청으로 적립_krvip

동반성장이라는 화두로 경제계가 떠들썩했지만 중소기업들의 살림살이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등 이른바 `3불(不)'의 개선을 요구하는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일부 대기업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편중' 구조는 여전하다. 대기업은 금융위기를 거치며 구조조정과 기술ㆍ설비투자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중소기업들의 체력은 되레 약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 파트너로 인식하고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영업수익, 임금, 근로시간 등 모든 면에서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업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 527곳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8천385억원으로 삼성전자 한곳보다 적었다. 이 중소기업들의 순이익은 2006년 9천억원에서 작년 1조4천억원으로 4년새 5천억원 늘었다. 이 기간 삼성전자의 순이익은 7조9천억원에서 13조2천억원으로 5조원 넘게 증가했다. 삼성전자, 현대차, POSCO 등 매출액 상위 20위권 대기업들의 순이익은 24조원에서 41조원으로 17조원 늘어 두 집단의 순이익 격차는 2006년 23조원에서 작년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과 근로시간 등 업무 환경도 열악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기준) 월 급여 평균은 239만원으로 대기업(351만원)의 68.1%였다. 전산업종은 중소기업 월 급여 평균이 250만원으로 그나마 좀 낫다. 대기업(332만원)의 75.3%다. 임금이 적은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더 많은 일을 했다. 제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2.0일로 대기업(20.7일)보다 길었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중소기업 193.1시간, 대기업 182.3시간이었다. ◇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 양극화 초래"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94%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10명 중 9명은 양극화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극화 악화는 한국 경제의 뿌리깊은 대기업 중심 구조 때문이다. 재벌 중심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빠른 경제 성장에 기여했지만 균형발전은 이루지 못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갈등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소모성자재구매대행업(MRO)이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진출한 대기업들이 중소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최근 논란이 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도 마찬가지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도 문제로 지적된다. 납품단가 인하와 기술ㆍ인력 흡수 등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피땀 흘려 얻은 결과를 대기업이 쉽게 가져가면 중소기업은 성장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이 신용카드사, 백화점, 은행 등에 내는 수수료도 대기업보다 높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불균형 성장이 양극화의 원인이다. 대기업 밀어주기로 성장한 시장에서 대기업이 유리한 지위를 지키고 있다. 공정한 입찰도 불가능하다. 대기업 소속 업체와 중소기업이 일대일로 붙는 것이 아니라 큰 기업집단과 일개 중소기업이 맞붙으니 100% 중소기업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도 자생력 키워야 생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동반성장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큰 틀에서는 동반성장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진통이 잇따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현실화와 사업영역 보호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광수 동반성장실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성과 공유제가 정착돼야 한다. 지금 법과 제도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은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자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로서는 교섭력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기업 요구에 맞출 수밖에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결정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현금결제 확대와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달라는 요구도 끊이지 않는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은 금융위기를 거치며 구조조정과 기술ㆍ설비투자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됐다. 적합업종 선정처럼 중소기업이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들도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마련돼도 `원천기술'이 없는 기업은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 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실장은 "대기업은 공정한 거래로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파트너로서 유의미한 역량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반성장 노력이 필요하지만 법과 제도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관행과 인식을 바꿔야 하고 갈등이 빚어져도 대화를 계속해 간극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