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출 확대, GDP 증가 속도 앞질러” _포커 이미지 투명 배경_krvip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 확대 속도가 최근 국내총생산, GDP 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있어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통합 재정 지출의 GDP 비중은 1995년 18%에 불과했으나 계속 늘어 지난해 현재 24.3%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5년의 경우 재정지출 확대속도가 9.6%로 명목 GDP 증가율 4.6%를 크게 앞서는 등 2005년과 지난해의 경우 재정지출 확대속도가 GDP 증가속도를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원은 세수가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재정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재정수지 흑자폭이 축소돼 미래에 지급할 사회 보장성 기금의 흑자분을 제외할 경우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현재 GDP대비 2.7% 적자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적자가 늘어남에 따라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0년 19.2%에서 지난해는 33.4%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연금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조세와 사회 보장 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도 1990년 18.9%에서 지난해 26.7%에 달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