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헌재, EU 헌법 의회 비준 저지 요구 기각 _팔메이렌세 베팅 설명_krvip

독일 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 EU 헌법의 내용이 독일의 헌법에 위배된다며 의회의 EU 헌법 비준 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헌법은 다음달 12일과 27일 각각 독일 하원과 상원에서 찬반 투표를 거쳐 예상대로 비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앞서 기독교사회연합 소속인 가우바일러 의원은 EU 헌법 채택 여부는 의회가 아닌 국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