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비핵화, 리비아 모델 염두” 거론…리비아식 해법은?_내가 아기를 갖는 꿈_krvip
[앵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미국은 '리비아식 해법'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리비아식 해법이 어떤 건지 국제부 최성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먼저 리비아식 해법이란게 어떤 방법인가요 ?
[기자]
네, 북한 비핵화 협상의 총책임자죠,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카드를 꺼냈는데요,
볼턴 보좌관은 미국 폭스뉴스와 CBS와의 인터뷰에서 '리비아식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비아식 해법은 '선 핵 폐기, 후 보상' 으로 요약되는데요.
핵 관련 시설을 해외로 옮기고 사찰을 받은 뒤 완전히 폐기했다 라고 선언하는데 불과 1년 10개월 정도 밖에 안걸렸습니다.
비핵화 합의와 함께 곧바로 핵폐기 절차를 시작하고, 중간중간이 아닌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속도는 신속하게, 폐기 먼저 한 뒤 보상 이렇게 요약됩니다.
[앵커]
북한은 이미 핵무장 능력이 고도로 완성된 상황인데, 리비아하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자]
그렇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그래서 리비아 모델을 강조하면서도 "북한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리비아는 핵물질을 생산하기도 전인 초기 단계에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반면, 북한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핵물질을 생산하기 시작해서 두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구축하면서 핵전력 완성 단계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볼턴은 리비아의 핵 프로그램은 북한보다 훨씬 작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이런 맥락이고 차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 리비아의 비핵화가 추진된 2004년에 카다피 정권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안보위협으로 체제보장이 필요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내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도 큰 차이점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리비아식 해법이 온전히 적용되기는 어려운 거 아닐까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
[기자]
기본적으로는 선 핵 폐기, 후 보상을 하는 기존 리비아식 해법에 북한 상황을 고려한 '제3의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핵심은 리비아 때보다 더 확실한 사찰과 검증 절차라는 분석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것을 국제적인 완벽한 검증을 거치고 완전한 공개 절차를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속도 역시 고려대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에서 북핵 해결 등을 통해 확실한 외교능력을 부각하면서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2~4년이나 걸리는 검증 과정을 최단기간으로 줄이고, 투명성을 확보하면, 부분적인 보상 혹은 선행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