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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살인사건이 지난 5년간 24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법무부 집계 결과 용의자가 체포되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완료된 살인 사건이 지난해 59건에 이르는 등 지난 5년 간 모두 241건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도쿄에서만 19건의 살인사건이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2005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지만, 범죄예방 차원에서 시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