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법 스팸 과태료 미징수액 1,000억 원”_이탈리아어로 카지노가 뭐야_krvip

정부가 불법 스팸을 단속하고도 받지 못한 과태료가 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불법 스팸 과태료로 33억 800만원이 부과됐으나 실제 징수액은 12억 7천5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미납 과태료 누적액은 2011년 844억원, 2012년 985억원, 2013년 천17억원 등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8월 현재 천 45억원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