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진 판정 권한 등 33개 사무 지방 이양_온라인 카지노 게임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구제역 검사시료 채취와 검사시료 정밀검사 기능을 시.도가 국가와 함께 하도록 하는 등 10개 기능 33개 사무를 시.도에 이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구제역 검사의 경우 확진 판정 권한을 중앙이 독점해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신속하게 현장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시.도에 이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등의 사무에 대해서도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한 해제허용 총량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권한이 지방에 넘겨졌습니다. 이로써 국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입안부터 결정고시까지 최대 2년 이상 걸리던 절차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과 관련해 입주자 모집시기와 조건, 입주자 모집절차 등에 관한 사무도 지방에 이양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효과적인 주택수급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