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배심원 제도 피고인 넥타이 착용 검토 _월별 베타 예상_krvip
내년 봄 이른바 배심원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넥타이 착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복장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에게 피고인이 범죄자라는 선입견을 주지 않도록 넥타이를 매도록 하고 구두를 신기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구류중인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는 자살 예방을 위해 넥타이 착용을 허용하지 않고 도주를 우려해 구두 대신 샌들을 신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장 규정에 대해 일본 변호사연합회 등이 배심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범죄자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다며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따라 일본 법무성은 배심원 제도에 따라 이뤄지는 재판에 한해서 넥타이와 구두 차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복장 규정 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