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야정 협의체 논의”…野 “무리한 증세”_병합 범위 포커_krvip

<앵커 멘트>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여당은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지만 야권은 '묻지 마' 증세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두고도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이견이 있다면 여·야·정 협의체에서 치열하게 논의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 3당은 여전히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계산에 의한 무리하고 즉흥적인 증세 방안이라며,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증세, 일자리 감소 증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생색내기용 세제 개편이라고 비판하고, 복지 공약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증세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복지 예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밟지 않은 '묻지 마' 증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여당은 투기를 차단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를 위한 초강도 대책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호씩 공급해 실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 3당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잡을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