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아동약취협약’ 가입 추진_포커팟보다 더 큰 베팅_krvip
일본이 국제적 압력과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해 국제아동약취협약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도쿄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전날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과 지바 게이코(千葉景子) 법무상을 관저로 불러 자녀의 친권을 둘러싼 국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아동의 반환 수속을 규정한 국내법 정비를 서두르도록 지시했다.
이는 국제결혼의 파경으로 자녀를 둘러싼 친권 분쟁이 발생할 때 적용하는 국제 협약인 '국제 아동약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이 헤이그협약에는 81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선진 7개국(G7) 가운데서는 일본만 미가입국이다.
일본의 국제결혼은 연간 4만건에 이르며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 분쟁이 줄을 잇고 있지만 일본이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각국이 일본인 남편 또는 처와 관련된 친권 분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결혼 파경으로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불법으로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헤이그협약은 '약취'로 규정해 자녀를 송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녀에게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송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은 일본에 헤이그협약 가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친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어느 한쪽이 친권을 갖는 반면 미국과 유럽은 부모 양쪽이 양육을 담당하는 등 문화적 제도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