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양극화 심화…한계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필요”_베투 게데스, 모든 사랑은 신성해요_krvip
자영업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폐업 위기에 놓인 한계 자영업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오늘(7일) 발표한 '자영업 불평등도의 분석과 지원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 가구의 소득 분포는 근로자 가구보다 불균등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계수화한 지니계수가 2017년 자영업 가구는 0.492, 근로자 가구는 0.425였습니다. 지니계수는 완전 평등할 때 0이고 불평등 할수록 1에 가까워집니다.
소득 구간별 양극화도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전체 사업소득 중 과반이 5분위 고소득 자영업 계층에 편중됐습니다. 자영업자 중 1분위 계층은 소득점유율이 2%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1분위 계층은 소득 대비 부채 부담 수준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교육과 연령 격차를 꼽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력이 높은 그룹일수록 평균 사업소득이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나수미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영업 정책 대상을 한계 자영업자(1분위), 기회 자영업자(5분위), 실버 자영업자(60대 이상) 등 세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계 자영업자 집단은 교육 수준이 낮고 부채 부담이 심각해 사회복지 관점에서 재취업과 부채 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는 자영업 진입 속도 조절을 정책 목표로 해, ▲재교육과 재취업 중개 ▲ 노인 친화적 공공 일자리 공급 ▲ 보유 자산을 종신 현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 금융과 투자 상품 공급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보고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