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시안 반박 _포커스타에게 편지 쓰는 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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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체제 개편논의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시안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보고서에서 최근 금융비리 사건에 일부 임직원이 연루돼 감독체제 개편논의가 시작됐지만 이는 개인차원의 비리일뿐 금융감독시스템 문제에 따른 조직적,구조적 비리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금감위-금감원 통합 시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통합감독 기구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와 집행기구를 실질적으로 장악해 감독기능의 중립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금감위와 금감원이 통합되면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의결.최고경영조직과 반관반민 신분의 하부 집행조직으로 조직이 기형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