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부동산대책 두고 여야 공방…“집값 과열 잡아” vs “대책 실패”_허니게인으로 빨리 돈 버는 방법_krvip

오늘(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수요를 억제해 성공적으로 집값 과열을 잡았다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9·13 대책 등 일련의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지켜나가고, 대책이 먹히지 않으면 분양가상한제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을 잡겠다며 갖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현실은 부동산 폭등만 불러온 실정"이라고 말했고,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9·13대책 이후 21일 공급 확대 대책도 발표해 시장 과열 현상이 진정되고 있다"며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면서 무분별한 투기 수요는 규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