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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전청약 물량 확대와 시장 교란 행위 연중 단속 등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야권에서 ‘근본적 변화 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라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오늘(28일) 논평에서 “4년 동안 25번의 누더기 대책을 쏟아내 놓고서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련 대국민 담화를 비판했습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수요·공급 외에 지나친 심리 요인이 집값을 올리고 있다고 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내 집 마련하려는 서민들이 했나.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이 서민들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말로는 송구하다지만 여전히 부동산 실패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면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임대차 3범 폐지,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미래 세대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유승민 “국민들 무슨 죄? 기가 막혀”, 원희룡 “규제 때문에 집값 올라”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 측도 김병민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집값 급등의 정부 실패는 외면한 채, 국민께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 태도에 숨이 막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왜 애꿎은 국민께 부동산 참사의 책임을 전가하려 하느냐”면서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의 말을 믿고, 현 정권 초기 집을 팔았던 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 피해를 봤다. 무엇 하나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아닌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예비후보도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한다”며 SNS에 글을 올리고,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려고 한 게 죄인가.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가 오르고 집주인이 집 비우라고 하니까 더 멀고 더 좁은 전·월세 찾아 헤맨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IMF위기와 금융위기 직후 집값이 떨어졌으니 곧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겁을 주는 것도 이상하다”면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정부 발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예비후보는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 협력하자’고 한 홍 부총리 발언에 대해서도 “사유재산인 주택에 무슨 공유지의 비극이 있나.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면서, “부동산 문제는 국민 여러분 책임도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딴소리하지 말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은 낮추고 임대차 3법은 폐지하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SNS를 통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당연한 욕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 지사는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가 철회되자마자 강남 은마아파트 매물이 두 배로 늘면서 전세가 1억 원 넘게 떨어졌다.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면서, 임대차 3법부터 당장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윤희숙 “홍남기 ’공유지 비극‘은 역대급 망언”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역시 SNS 게시물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더 이상 놀랄 게 없다고 생각해왔지만, 오늘 담화는 지난 스물 몇 번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움을 준다”면서,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협력하라는 홍 부총리 발언은 역대급 망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공유지의 비극‘은 값을 치르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공유지를 개인들이 공짜라는 이유로 남용해 망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얘기”라면서, “개인에게 집 사는 결정은 동원할 수 있는 지혜를 다 동원해 내리는 막중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도 SNS에 글을 올리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홍 부총리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이 전년도 공급물량(전국 36만 호, 서울 5만 호)과 올해 공급물량(전국 28만 호, 서울 3만 호)을 비교해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면서, “이 정부의 통계 왜곡과 조작은 유명하기 때문에 누구의 견해를 믿어야 하는지는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