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의원 175명, ‘사형제 폐지법’ 제출 _조회당 수익 창출_krvip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은 오늘 현행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종신형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 의원 175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없이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형무소에 구치하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사형제가 폐지되면 한국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선진국으로 재정립될 것이라면서 전체의원 과반수가 서명했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과 법조계, 보수단체 등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형제 폐지법안은 지난 2001년 10월에도 국회에 제출됐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