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기술 보안 ‘허술’ _운전학원 선생님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_krvip

현대기아자동차의 제조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전.현직 직원 `산업스파이' 일당이 검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이메일을 통해 손쉽게 내부 영업비밀 자료를 빼낸 뒤 조직적으로 중국에 관련 기술을 이전해 준 것으로 나타나 국내 자동차업계가 `산업스파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산업기술 유출이 휴대폰, 반도체 등 IT(정보통신)분야에서 발생했지만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국내 자동차업계도 산업스파이로 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은 국가경쟁력에 치명타를 입히고 그 피해 또한 천문학적 규모라는 점에서 정부와 관련 업계의 보다 철저한 보안 관리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어떻게 빼돌렸나= 최모(53)씨 등 기아자동차와 그 계열사 전 직원 5명은 2005년 서울에 자동차 기술 컨설팅 회사인 A사를 차리고, 평소 친분이 있는 기아차와 협력사 직원 등 현 직원 3명으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쏘렌토, 그랜드 카니발 등의 차체 용접.조립기술과 신차개발 계획과 같은 경영상 영업비밀에 속하는 자료 57건을 빼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기초로 중국 자동차회사 C사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품질을 직접 점검, 수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차체조립 관련 기술의 일부를 불법으로 이전해줬다. 특히 A사는 경기도 안산에 중국으로 자동차 생산기술을 불법 이전하는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분사 사무소까지 개설하고 직원들마다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기술 유출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현 기아차 화성공장 직원인 지모(30)씨 등은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영업비밀 자료들을 별다른 제지 없이 이메일을 통해 A사 관계자에게 전달할 수 있었고, 휴일에 정상적인 공장 출입절차를 무시한 채 외부인인 A사 관계자들이 공장을 견학하도록 하기도 했다. 국내 자동차업체의 보안조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들 기술이 중국으로 모두 넘어갔을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에 수조원의 손실을 초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기술 이전 대가로 이들이 받은 돈은 2억3천만원에 불과했다. ◆기술 보안 `허술'= 이번 사건으로 국내 자동차 제조의 핵심기술이 이메일을 통해 쉽게 외부로 빼돌려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기술이 `산업스파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수 없다. 실제로 대부분의 자동차 생산업체는 거대한 생산라인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을 일부 허용하고 있어, 기술유출이 자행될 위험성이 큰 실정이다. 검찰은 "자동차 생산업체의 경우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 내부 직원간의 생산기술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특히 기술 유출에 대한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도 자체 보안 규정과 윤리지침을 마련하거나 직원 보안교육을 실시해 중요기술의 외부 유출을 막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이 같은 방법으로는 조직적 기술유출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현대기아차측은 국가정보원이 기술 유출 관련 첩보를 입수해 검찰과 공조 수사에 나서기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A사에 자료를 넘겨준 현직 직원들의 경우 현재까지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옛 동료의 부탁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시킨 `도덕 불감증'에 의한 범행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 ◆`산업스파이' 현황과 대책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3년부터 이달 현재까지 적발된 해위 기술유출 사건은 96건으로, 업계에서는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액을 95조9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적발건수는 2003년 6건에서 2004년 26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등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유출분야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휴대전화, 반도체 등 IT분야가 주를 이루지만 최근에는 자동차, 조선 등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 특히 유출자는 이번 사례와 같이 전.현직 직원인 경우가 전체의 85%을 차지했다. 또 이전에는 개인에 의한 생계형 기술유출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유출규모도 기업형으로 대형화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같이 국가경쟁력을 잠식하는 산업스파이 사건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 형량이 낮아 처벌 효과가 미약한 점 등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보상제도의 도입을 확대해 연구원들이 금전적 유혹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하고 기술유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달부터 기술 유출자에 대해 현행법상 최고 형량으로 처벌토록 하고 국가핵심 기술을 수출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발효됨에 따라 기술유출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현대기아차측은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사업장에 문서보안솔루션과 사용자 인증시스템 적용을 확대해 자체 보안감시 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