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실수로 세금 1,171억 원 미징수 _빙고의 역사_krvip

국세청이 지난해 행정 착오로 세금 1,171억 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3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 진주세무서는 주식매매로 백 20억원의 차익을 얻은 사람이 양도세 47억원을 내지 않았지만, 이를 실수로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본청도 주식양도세를 징수하면서 93억원의 세금을 덜 걷는 등 국세청은 지난해 모두 1,171억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세청 관련 공무원 8명을 징계하고 걷지 못한 세금을 모두 추가징수하거나 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