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대 중복 행정조사 정비 _독특한 포커 칩_krvip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기업을 상대로 실시되는 행정기관의 각종 조사와 점검 가운데 내용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것들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특히 건설 사업장과 고압가스 시설,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식품안전 단속 등 4개 부문에 대해서는 조사 기준을 통일해 관련 행정기관들의 조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행정기관의 기업 상대 조사가 행정편의에 따라 개별적이고 중복적으로 실시돼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우선 내년부터 석유화학 플랜트의 설치와 변경 때 실시되는 가스안전공사와 산업안전공단의 안전성 점검을 일원화하고, 노동부와 환경부, 소방방재청이 각각 운영해온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관리,시설기준을 통일해 정기점검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