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비핵3원칙 법제화 검토”_어제 싸워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비핵 3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 총리는 오늘 나가사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핵 3원칙의 법제화에 대해 "지금까지의 논의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핵무기의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하는 비핵 3원칙은 일본 정부의 기본정책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외무성 전문가 위원회가 미일간에 핵 반입 밀약을 맺은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법제화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